공고 제2023-084호
민간-공공기관 협력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 2분기 공고

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 등을 국내 기업으로 무상이전하여 새로운 시장창출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미활용 특허 무료 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04. 04.

한국발명진흥회장

가.		사업목적

ㅇ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특허, 실용신안을 국내 기업에 무료나눔 하여 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민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함

나.		지원내용

ㅇ 거래주체 : ①공공기술거래기관을 통한 거래 및 ②공공기관 전담부서, ③출연연의 전담조직(TLO) 등 기관이 직접거래 추진

ㅇ 무료 나눔 대상 기술 : 31개 기관의 보유 기술 총 641건

[ 특허․실용신안권의 기술분류 ]

기술분류	기계·소재	바이오․의료	식품농수축산	에너지․자원	전기전자	정보통신
건수	120건	39건	3건	365건	39건	24건
기술분류	조선·해양	지식서비스	토목건축	화학·화공	환경	계
건수	6건	2건	4건	18건	21건	641건

ㅇ 이전방식 : 양수도, 실시권 무상허여, 기술신탁(단, 기술료 무료만 해당) 등

다.		신청자격

□ 지원자격 : 국내사용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
라.		진행일정

구 분		내 용		일 정		비 고
기관별 특허목록 제출		공공기관 미활용 특허 확인 및 제출		매월 15일		기획재정부 주관
특허목록 취합		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취합		매월말		협의체 운영 지원
공고 및 홍보		공공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홈페이지 공고		분기별		기술목록 첨부 및 보도자료 배포
민간-공공 기관별 기술상담		각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와 상담		공고 이후		선별절차는 각 기관 규정에 따름
계약체결		1인이 5개 초과 무상이전 금지		상시		최소 3년이상 의무 보유

* 세부일정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경 발생 시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IP-Market(https://www.ipmarket.or.kr)에 공지

마.		신청방법 및 신청서류

□ 신청방법

ㅇ 신청방법 : 기술 목록을 참조하여 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신청

기술이전 관련 내용은 발명기관의 내부규정이 해당 사업 가이드라인보다 우선함.

ㅇ 신청기간 : 상시

□ 신청서류

ㅇ 신청서류 제출

- ‘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’,‘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’ 및 기타 기관별 요구 서류를 특허․실용신안권 보유 공공기관 및 중개기관에 제출

바.		기술거래중개기관 담당자

제공기관	담당자	연락처	공고 업로드 홈페이지
[운영총괄] 한국발명진흥회 (특허청)	서주현 과장	02-3459-2786	www.ipmarket.or.kr
기술보증기금 (중소벤처기업부)	이재혁 차장	051-606-7629	tb.kibo.or.kr
한국농업기술진흥원 (농촌진흥청)	이웅연 책임연구원	063-919-1373	www.nati.or.kr
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(농림축산식품부)	김윤석 전임연구원	061-338-9798	www.ipet.re.kr
정보통신기획평가원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박용목 수석	042-612-8263	www.iitp.kr
한국환경산업기술원 (환경부)	이한구 전문연구원	02-2284-1317	www.keiti.re.kr
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(해양수산부)	한성원 선임연구원	02-3460-0362	ofris.kimst.re.kr
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(국토교통부)	최슬우 연구원	031-389-6385	www.kaia.re.kr
한국과학기술연구원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최규훈 관리원	02-958-6255	khchoi@kist.re.kr
한국보건산업진흥원 (보건복지부)	최효정 책임연구원	043-713-8811	www.khidi.or.kr
한국산업은행 (금융위원회)	임창도 파트장	02-787-6166	ipmart.kdb.co.kr
한국임업진흥원 (산림청)	김융 선임	02-6393-2771	www.kofpi.or.kr

사.		기관별 기술이전 담당자

제공기관	담당자	연락처	e-mail
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	손미란 팀장	053-790-5020	mrson@kmedihub.re.kr
서울대학교병원	홍수정 변리사	02-2072-0807	ip@snuh.org
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	김윤수 선임행정원	042-866-3155	kys@kriso.re.kr
코레일테크㈜	유승태 차장	042-220-3292	sense99@korailtech.com
한국가스공사	장희완 주임	053-670-0855	hwjang@kogas.or.kr
㈜한국가스기술공사	최하림 과장	02-2657-1311	cyk5406@kogas-tech.or.kr
한국과학기술연구원	최규훈 관리원	02-958-6255	khchoi@kist.re.kr
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박지영 선임행정원	042-869-0978	jiyoungpark@kisti.re.kr
한국기계연구원	최태원 선임행정원	042-868-7223	twchoi@kimm.re.kr
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	송윤이 행정원	042-865-3537	yysong@kbsi.re.kr
한국동서발전	배동진 대리	070-5000-8014	danbi43620@ewp.co.kr
한국부동산원	노소현 과장	053-663-8463	k25882@reb.or.kr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	정유림 대리	052-703-0185	u_lim1114@kosha.or.kr
한국생명공학연구원	김형철 책임연구원	042-860-4512	hcgim@kribb.re.kr
한국서부발전	구범창 차장	041-400-1842	theory@iwest.co.kr
한국석유관리원	이미은 과장	043-240-7935	winwin@kpetro.or.kr
한국수력원자력	이영복 차장	054-704-3234	niceyblee@khnp.co.kr
한국수자원공사	김민재 대리	042-629-2533	kmj4000@kwater.or.kr
한국식품연구원	김미영 실원	063-219-9198	tlo@kfri.re.kr
한국원자력연구원	김충환 선임연구원	042-868-4946	kch@kaeri.re.kr
한국원자력환경공단	이재용 연구원	054-750-4292	chungooc@korad.or.kr
한국재료연구원	김민정 실장	055-280-3797	ipkims@kims.re.kr
한국전기안전공사	이호성 선임연구원	063-716-2346	lhs6054@kesco.or.kr
한국전력공사	유재섭 차장	061-345-3771	yims487@kepco.co.kr
한국전력기술	김경태 차장	054-421-7062	ktkim75@kepco-enc.com
한국지역난방공사	강승우 팀장	031-8014-9615	kang7654@kdhc.co.kr
한국한의약진흥원	김영아 선임연구원	053-810-0377	yak717@nikom.or.kr
한국한의학연구원	정다엽 행정원	042-869-2771	dayobi@kiom.re.kr
한국해양과학기술원	경광진 담당	051-664-9090	keinz@kiost.ac.kr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	윤기정 과장	044-330-2416	y2kj00@komsa.or.kr
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	신지은 기술과장	042-869-3764	jeshin@knfc.co.kr

아.		기타 유의사항

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ㅇ 지원제외대상

▪ 신청서류 제출 시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
▪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, 거짓인 경우

▪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(보고서제출, 기술료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

▪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

< 첨부 > 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 등 양식

[첨부] 신청서류 서식

양식1		공공기관 특허활용 계획서(제출용)

활용방안	해당 특허를 이용한 구체적인 세부 활용 계획 및 방안 기재 해당 특허를 이용한 신청기업의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 방안 등 기재 ※ 출원 또는 등록 중인 특허, 실용신안권 목록 작성
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	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세부전략 기재 (국내 생산 및 판매, 해외진출 등)
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	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/출시 이력 또는 판매 실적 기재

양식2		개인정보 조회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신청기업				대표자
본인은 공공기관의 특허·실용신안권 무료 나눔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를 수집․이용하며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1. 수집․이용 목적 ①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나눔 대상기업 자격 검토 - 신청기업 및 대표자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②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나눔 대상기업 선정을 위한 사무 - 기술이전(권리양도 또는 실시권허여) 기관(기업)의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나눔 대상기업 검토 및 기술이전절차 처리,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나눔 확정을 위한 업무추진 ③ 공공기관 미활용 특허나눔 대상기업 선정에 따른 이전기술의 사업화 활용현황 및 성과 분석을 위한 한국발명진흥회 또는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위탁 받은 제3자의 설문조사 실시 2. 수집․이용하려는 개인정보 ① 권리보유 공공기관 및 기술거래 지정 공공기관 -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직장 전화번호, 휴대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직장주소 ② 성과조사 및 분석 기관 - 이름, 직장 전화번호, 휴대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, 직장주소 3.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① 기술거래 지정 공공기관: 무료 나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6년간 ② 기술이전 공공기관 : 무료 나눔 대상기업 검토부터 기술이전절차 완료시까지 ③ 성과조사 및 분석 기관 등 : 무료 나눔 성과조사 및 분석 완료시까지 2023 년 월 일
신청기업	기업명	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법인인감 날인
신청기업 대표자	성명		주민등록번호		대표자 서명
※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개별 동의 필요 (칸 추가 또는 동일 칸에 기입) 기관장 귀하